“왠
게엄령? 아니 북쪽이 아니고 남쪽이라고?”
고국의
게엄령 소식을 전해들은 이곳 미국인들의 첫 반
응은 대부분 어리둥절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짜뉴스인가
하여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2시간
후
에 이루어진 국회의
게엄령해제 결의로 6시간만에
대통령 스스로 번복했지만 그동안 눈부신 민주화로 세계
의 부러움을 샀던 고국은
한순간에 불안정한 국가가 되었고 윤대통령은 매우 위험스러운 지도자로 각인되
었습니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에 경고하기 위해 한번 해본 거라고 했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외적을 막으라
고 준 권한으로 국민을 위협해 보았다고 자인한 것으로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또 해볼 수도 있다는 뜻으
로 읽힙니다. 신군부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이 선출되어 그중 두명 대통령 탄핵이 있었고 한분은 자살로 생
을 마감했고 한분은 5년간
옥살이를 할 정도로 대통령 개인들은 불행하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절 고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기에 게엄령이라는 군대동원을 꿈꾼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모든
권
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국을 자신의 권력행사보다 더 중대한 가치로 봤고 그렇게 자유로운 국
민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힘이 지금의
고국을 세계10위의
경제대국 군사강국 문화강국으로 올려놓은 것
입니다. 게엄군을 국회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병력을 보내 장악한 것으로 보아 국민의 투표권
한을 대표하는 선거제를 부정투표의 온상으로 지목하여
권한을 정지한 후 유신시절로 되돌리려 한 것으
로 보입니다. 유신과
신군부의 향수에 젖은 일탈한 군인들이 동조를 한 것이니 레드컴플렉스를 이용해 무
력을 쥔 사람들이 다시한번 나라를 다스리는 무신정권을 꿈꾼
것이겠지요.
종북좌파로
인해 국가마비상태였기 때문에 게엄령이라는 고도의 통치행위를 한 것이라고 대통령은 해명하
지만 그런 말은 어제 오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북한이
지금 군사강국 대한민국을 감히 쳐내려온 것도 아
니므로 게엄령은 멀쩡한 백성들의 자유로운 일상생활만 구속하는 것이니 벼룩잡자고 초가를 태우는
꼴이
된 것입니다.
게엄령은
재판도 치안도 행정도 군인이 하는 것으며 다름아닌 국민들을 영장없이 체포 구속
재판할 수 있기에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해제결의를 위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심지어 국회의
원 모두를 잡아 가두려고 했던 것을 보니 대통령은 국회가 괴물이 되어 처단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괴물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굳이 벙커가 있는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옯겨 모든 권력을 한 곳에 모아놓을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실제 벌어졌으니 영화 “서울의
봄”의
현실판이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반대의견들 속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조정와 타협을 통해 발전하며 고국은 시위는
있을지언정 폭동이 일어난 일이 없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민주국가 중 하나인데 이번 게엄령은 마치
멱살잡고 골목에서 싸우는 아이들이 씨끄럽다며 시퍼런 일본도를 들고 뛰어나와 베어버리겠다고 위협을
하는 조금 맛(?)이
간 아저씨꼴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원래 어른말 잘 안듣는 것이니 말 안듣고 계속 떠
들면 먹을 것을 주던지 재미난 일에 관심을 돌리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아이들 떠들때까지 다른 곳에 잠시
있다오면 금새 잠잠해질 것을 공포로 다스려 입을 다물게 하겠다는 것이니 정말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
을 수 있나 혀를 차게 됩니다. 천만
다행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위해 친위구데타에 가담한 군경 지휘관들
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여 의원들이 게엄해제결의를 하지 못하게 막으라고 명령했으나 투입된 현장의 젊
은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국회의사당 점령작전에 당황하여 임무를 마지못해 수행했고 현장의 젊은 경찰들
과 지휘관들도 헌법에 반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여 자기 상관들에게 건의하여 약 40분
정도 국회정문을
열어 주어 그 사이 의결정족수가 넘는 190 여명의
의원이 본관에 들어가 국회의 젊은 보좌관들과 시민들
이 총을 들고 난입한 계엄군들을 현관에서 막고 있는동안 게엄해제결의에 성공하여 이번 계엄을 막을
수 있는 황금같은 기회가 된 것이니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 나라를 제대로 지킨 것으로 고국을
지켜주
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