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일년반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되자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벌이며 다시 구속시키라고 아우성입니다. 과거의 지은 죄로보면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일시 석방된 것도 용납할 수 없어서 구치소앞에까지 찾아가서 시위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아마도 법원도 이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인 것같은데 패자에게 관용을 베푸는 여유까지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씁슬합니다.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과거 두번의 군사정권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끼친 악영향때문입니다. 눈부신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분명 한켠에는 가혹한 탄압과 억울한 누명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억눌렸던 과거에 대한 값을 그 시절에 혜택을 누렸던 이들이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무사의 계엄령문건이 이렇게 소란한 이슈가 되어 법까지 바뀌는 것도 이것의 연장선상이고 노무현대통령을 탄핵까지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노여움이 표현인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정권은 국민이 나라지키라고 맡겨준 군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잡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공포정치로 입을 다물게 하는데 썻다는 사실 만으로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준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함부로 대한 자들에 대해 법으로 엄히 다스려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역사 속에 다시는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나 김기춘이나 박정희대통령이 세워놓은 유신독재의 최고 수혜자들이었기에 처벌역시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처벌의 과정역시 법의 절차와 범위 안에서 차분하게 이루어져야 정말 법이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법조차 믿을 수 없다고 하면 법이 없이 감정대로 해보자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독재가담자들이 지금 역사의 처벌을 받는 것은 그들이 법을 무시하고 감정대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집행을 통해 과거를 진지하게 심판하지 않으면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려는 노력보다 힘으로 상황대로 해보자는 것이 되어 과거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이 됩니다. 법은 엄정히 집행되야 하고 나라는 공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요즘은 혹시 우리 고국이 보복정치를 하려는 것인가 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거에 권력에 협조한 법원까지 이제는 완전한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난은 어쩌면 법관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입법부 사법구 행정부의 거의 모든 권력기관에서 예외없이 진행되는 과거심판론이 보복처럼 비춰질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큰 피해자였으면서도 대통령이 된후 화해와 포용의 정치를 펼쳤던 김대중대통령이 많이 생각납니다. 지역차별에 이념차별까지 받고 테러로 다리를 절었을 뿐 아니라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 했던 두 군사정권에 대해 일체의 보복없이 화합으로 나라를 이끌어 주었던 그 리더십이 지금 도리어 빛나는 것은 필자만의 추억 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피해당사자 였기에 그렇게 가해자들에 대해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남북화해라는 철학적 결단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권력을 잃은 자들에 대해 과도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이들이 과거정부가 살아있는 권력의 때에는 침묵하다가 이제 상황이 바뀌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아닌지 씁쓸합니다. 직접 가해를 당하고 차별을 받아본 직접경험자들은 도리어 차분히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다리는데 간젖경험자들의 소리가 지나치게 커져가는 것은 아닌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흑인민권운동을 이끌다 숨진 마틴루터킹목사가 흑백을 가리지 않고 미국민의 영웅으로 살아있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죄를 미워한다는 법의 정신이자 성경의 가르침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우리 고국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 화해의 주도권은 가해자에게 있는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보복을 할지 용서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피해를 당한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