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방지법이 고국에서 시행되었습니다. 3,5,7이란 숫자가 중요한 이 법은 특정한 댓가를 받기위해 공무원이나 교사 그리고 기자들 등 소위 사회적으로 입김이 강한 상대에게 식사접대는 삼만원 선물은 오만원 부조는 칠만원을 넘기면 법을 어기게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법이 발효된 것입니다. 벌써부터 관청주변의 음식점들과 선물점들은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심지어는 국민총생산수치조차 후퇴할 것을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주게되는 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김영란의원이 처음 제안해서 수년간의 토론끝에 헌법제판소가 손을 들어줌에 따라 이달부터 시작된 이법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은 마음놓고 서류접수하러 온 민원인들과 식사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명이서 밥을 먹어도 조금만 많이 시키면 금새 삼만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대여섯명이 먹었다가는 거의 법을 어기는 액수의 밥을 사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신고의무가 밥을 사는쪽만 있는게 아니라 밥을 먹는쪽에도 있기때문에 공무원이나 학교교사 신문사나 방송국의 기자는 자신에게 밥을 사주면서 잘부탁하는 사람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이 잡혀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만저만 곤란한게 아닙니다. 밥한끼 얼떨결에 먹었다가 자신이 고발당하거나 상대를 고발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자신이 법에 걸리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가는 찬바람이 쉭쉭 분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을 수 없을 정도이고 혹 동창이나 친척이 전화라도 하면 심장이 덜컥 내려갈 정도라고 하니 과거에는 힘있는 자리였지만 이제부터는 힘없는 자리가 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고국에서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과거처럼 온정주의나 뇌물이나 선물이 힘을 발휘하는 풍토는 서서히 걷혀갈 것 같습니다. 대신 미국처럼 절차가 까다로운대신 순서나 내용이 분명한 경우에 확실히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합리주의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가 이곳에서 산지 십여년이 되었고 이곳에도 인허가를 받으러 관청에 가야할 일이 종종있는데 여기에서는 담당공무원의 개인적인 배경은 거의 중요하지 않고 요구하는 서류나 자료가 다 채워졌는냐 아니면 부족하냐하는 것만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접수받은 서류가 처리되어야 하는 의무기간까지 공무원의 책임에 들어있어서 공무원 개인이 이유없이 허가를 내주지않고 시간을 끌수 없게 되어 있을뿐 아니라 만일 그렇게하면 도리어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면에서 고국은 그동안 관청에 일을 보러가면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는사람”을 찾아야 되었지만 이제는 미국처럼 “요구한 서류”를 찾아야할지 모릅니다. 즉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일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어 힘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 중요한 사회가 아니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중요한 사회로 변모되어 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법하나가 얼마나 큰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국민의 합의가 법으로 표현되는 것이기에 그만큼 고국이 사회발전을 이루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도 지혜와 인내를 발휘해가는 고국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곳 어스틴에서도 응원을 보냅니다. 동시에 무엇이든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신 것을 알기에 오늘도 새벽제단에 나와 고국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쉬지않게 됩니다. 개인이나 가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민족과 국가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그분의 뜻대로 가려면 안팎으로 누군가는 간절히 간구하는 수고가 있어야하지요. 그 수고가 열매맺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